무자격 교사 채용, 팽팽한 갑론을박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교육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목 개설과 함께 불거진 교사 수급 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자격 교사 채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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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행과 교사 수급 문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수학’, ‘도시의 미래 탐구’ 등 새로운 과목들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를 담당할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공립 중등 교사는 정원 대비 9204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교사 자격이 없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설 과목에 한해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가에게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교원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입법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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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전문성 강화와 교육 다양화 기대"

 

정부의 무자격 교사 채용 방침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진행된 국민참여토론회에서는 찬성 의견이 51%, 반대 의견이 49%로 엇갈렸습니다.

 

일반 국민(70%)과 학부모(51%)는 대체로 무자격 교사 채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요 찬성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 가능
• 신규 과목에 대한 빠른 대응
• 분야별 전문가의 원활한 초빙 가능

현직 교사임에도 무자격 교사 채용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점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무자격 교사가 기본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목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 부소장은 “학원 강사 중에도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학부모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최소한의 검증 및 연수를 거친다면 무자격 교사 채용도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모 정수연(50) 씨도 “자녀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수업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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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교육의 질 하락과 공교육 약화 우려"

 

반면, 학생(56%)과 교육관계자(52%)는 무자격 교사 채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의 전문성과 품격 저하
• 학생 지도 및 교육권 보장 문제
• 공교육 체계 붕괴 가능성

서울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한 김혜진(41) 씨는 “교사는 단순히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 교육과 생활 지도까지 담당해야 한다”며, 무자격 교사 채용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박영환 위원장은 “교직은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교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우려도 큽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강현후(18) 군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전문성이 부족한 강사에게 교육받는 것이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윤하(19) 양은 “정규 교사와 달리 외부 강사는 교육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며 무자격 교사의 교육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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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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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사 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보조 강사 제도 도입 – 무자격 교사를 정규 교사가 아닌 보조 강사로 한정해 운영
2. 전문 교육 및 연수 강화 –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되 교육 방식을 표준화하고 교수법 연수를 강화
3. 정교사 수급 확대 – 장기적으로 정규 교사 수를 늘려 공교육 안정화 도모

특히 정규 교사 양성체제를 강화하면서 신설 과목에 한해 분야별 전문가가 보조 강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혼합형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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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교육 현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교육의 질 저하 및 공교육 체계 붕괴라는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