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치매 환자 자산 154조, GDP 6.4% 수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무려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GDP의 6.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 규모는 앞으로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첫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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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란 무엇인가?

 

‘치매머니’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이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보통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자산을 대신 관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단 사용, 횡령, 사기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자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순환에서 이탈되어 동결되는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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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76만 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자산의 총 규모는 153조5416억 원입니다.

자산 구성 현황

• 부동산 자산: 113조7959억 원 (전체 자산의 74.1%)
• 금융재산: 33조3561억 원 (21.7%)
• 소득(근로·사업 등): 6조3779억 원 (4.1%)

치매환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고령층의 전통적인 자산 보유 성향을 반영합니다. 반면, 금융자산이나 실질 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현금 흐름이 제한된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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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와 치매머니의 확대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수와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2030년: 치매환자 178만 명
• 2040년: 치매환자 285만 명
• 2050년: 치매환자 396만 명
• 2050년 치매머니 규모: 약 488조 원 (예상 GDP의 15.6%)

이 수치는 현재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머니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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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은 가족 간 분쟁, 사기 피해, 무단 사용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보호 장치가 미비한 경우,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치매머니 문제를 국가 정책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공후견제도 및 신탁관리 제도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정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 민간신탁 제도 활성화
• 공공신탁제도 도입 검토
• 치매공공후견사업 확대
• 치매머니 변동 규모 정기 발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치매머니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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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는 사회 전체의 문제

 

치매로 인해 방치되는 자산은 단순히 개인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경제 활동에서 이탈되는 거대한 유휴자산이 되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이는 신뢰 기반을 해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치매머니’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도입과 제도적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