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한쟁의심판1 마은혁 헌재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 선고일 추후 통지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절차를 종결했다.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헌재는 선고 기일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한 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헌재, 추가 변론 후 절차 마무리… 선고 기일은 미정 헌재는 본래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진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 측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해당 증..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