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안심사1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오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충실의무’ 조항 확대와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기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개정: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모든 상장회사에서 전자 주주총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국민의힘 vs 민주당 입장 차이이번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찬성)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보호 강화전자 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들의 의.. 2025.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