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심1 "검찰, 허위발언 특정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주요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허위 발언 부분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오는 26일 양형 증인 신문 후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심 3차 공판 핵심 내용📌 1. 재판부, 검찰에 "허위 발언 특정하라" 요구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월 12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에서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하라"고 요청했다.검찰이 공소장에서 언급한 이 대표의 1~4 발언은 다음과 같다.. 2025.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