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 기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2월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및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재판부 평의 결과 증인 채택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증인 신문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사전 및 당일 투표자 수와 선거인 명부상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이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시 기각했다.

이는 대통령 측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헌재는 이를 탄핵심판의 주요 논점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또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형배 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즉각적인 기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같은 날 출석 예정이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인 신문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 일정으로 보면, 오는 13일 진행될 8차 변론이 마지막 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1~2회 이내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최종 변론과 심판 결과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탄핵심판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투표자 수 검증이 탄핵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본안 심리에 집중하려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향후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