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2월 25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직접 헌법재판소(헌재)를 찾아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며, 탄핵 찬반 세력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변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1. 윤 대통령, 변론 후반부에 헌재 도착
윤 대통령은 변론 시작 후 약 2시간 반이 지난 4시 4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도착이었는데, 이는 변론 초반부에 증인 신문 절차가 없었고, 대통령의 출석이 불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직접 들으며,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 국회 vs 대통령 측, 핵심 변론 내용
🔹 국회 측 주장: 계엄의 불법성 강조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 국회 봉쇄 및 침입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주장
-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SBS 보도를 증거로 제출
-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
🔹 대통령 측 주장: 반국가 세력의 실체 입증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현직 국회의원 중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으며, 이는 반국가 세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
- 탄핵 사유로 제시된 계엄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3.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예상 내용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국민 통합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명
- 탄핵이 정치적 사안이 아닌 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피력
-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
대국민 사과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4. 탄핵심판 이후 절차와 조기 대선 가능성
🔸 변론 종료 후 절차
- 변론 종료 후 헌재는 **평의(비공개 회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선고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일정
-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되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 예상 선거일은 5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대선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 5. 헌재 앞 탄핵 찬반 세력 대립 심화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해지는 양상입니다.
- 탄핵 반대 측: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진행
- 탄핵 찬성 측: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문제 삼으며 탄핵을 촉구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6. 한동훈 전 대표의 책, 12·3 비상계엄 논란 재점화
한편, 내일(2월 26일) 출간 예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윤 대통령이 당초 ‘질서 있는 조기퇴진’에 동의했다는 주장
- 이후 기류가 바뀌어 탄핵 정국으로 흐른 과정 설명
- 윤 대통령과 미국 측의 긴박한 소통 내용 포함
책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탄핵심판, 윤 대통령의 운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이 남아있습니다.
-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다시 정국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음
-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출간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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