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판은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검찰, ‘거짓말 반복’ 강조하며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자의 거짓말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1, 2위 후보 간 격차가 0.73%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 대표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은 쉽게 예상하지 못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제가 된 발언과 1심 판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의 관계 △해외 골프 여부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국토부 협박 발언 → 선거법 위반 인정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및 대권 도전 불가능
현재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대선 출마 불가능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정치 활동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 이재명 대표의 반박 "고의 없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문제 삼은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최종 판결은 언제? 2심 선고일 주목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남아 있으며, 이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이번 판결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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