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약품비, 연 26조 2천억 원... 8년 동안 86% 인상 "비용관리 비상"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약품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급여 약품비는 26조 1,9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86% 증가한 수치다. 의료비 증가율보다 약품비 증가율이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약품비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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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약품비, 해마다 급증… 8년 새 86% 증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8년 만에 약품비 지출이 86% 증가
👉 2023년 한 해 동안만 14% 증가

 

특히 2023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4.7%)과 비교하면 약품비 증가율(14%)이 3배나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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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약품비 지출, OECD 평균보다 높다

 

한국의 경상 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중 약제비 비율은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15.1%)보다 높다. 즉, 한국은 의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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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 증가의 원인은?

1️⃣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제 증가

• 60대 이상 환자의 약품비 비율 58.1%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의약품 사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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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약품비 비율

✔ 60대: 6조 6,000억 원 (25.2%)
✔ 70대: 19.7%
✔ 50대: 16.9%
✔ 80대 이상: 11.7%

 

👉 60대 이상 환자의 약품비 비율이 절반 이상(58.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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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3년 항암제 급여 약품비: 8,402억 원 (전년 대비 10.8% 증가)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약품비: 2조 5,492억 원 (전년 대비 9.7% 증가)

💡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 부담은 줄었지만, 건보 재정 부담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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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당국, 약품비 절감 대책 발표

✅ 1. 불필요한 처방 의약품 관리 강화

• 특허 만료 약제 가격 인하 추진
  외국과 비교해 국내 약값이 높은 경우 인하 검토
•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약제 지속 재평가

✅ 2. 고가 치료제 관리 강화

• 성과 기반 환급제 도입
  효과가 없는 고가 약제는 제약사가 보험금을 환급하도록 조치
• 위험분담제 확대
  경제성이 낮거나 효능이 불확실한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일정 비율 부담

💡 제약사는 높은 보험 약값을 받을 수 있고, 건보 당국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구조

✅ 3. ‘사용량-약값 연동제’(PVA) 정비

• 예상보다 판매량이 높은 의약품의 약값 조정
•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약제의 가격 인하 비율 상향 조정 검토

✅ 4.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및 의약품 거래 투명성 강화

•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및 행정처분 강화
• 의약품 사후 관리 강화로 재정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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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 부담 줄이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노력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불필요한 약 처방 줄이기
✔ 약국에서 동일 성분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활용하기
✔ 의사 상담 후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기
✔ 생활습관 개선으로 만성질환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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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 약품비는 8년간 86% 증가하며, 2023년 기준 26조 원을 돌파했다.
📌 고령화와 고가 신약 급여 적용 확대가 주요 원인
📌 건보 당국은 불필요한 처방 관리, 고가 약제 성과 환급제, 사용량-약값 연동제 등을 통해 재정 관리 강화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변화와 함께 국민들도 건강한 의료 소비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