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자 임명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 VS 야당 겁박에 흔들리면 안 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국정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쟁점과 여야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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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 국민의힘: "헌재 결정으로 강제되지 않아… 최 대행, 야당에 흔들리지 말아야"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임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며, 최 대행이 야당의 압박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
• "최 대행이 야당의 압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임명 자체보다도 시기가 중요하다."

✔ 국민의힘 내부 기류

•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
• 한 총리 탄핵 기각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 중 하나였으므로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

👉 결국 임명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최소한 타이밍을 조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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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 대행, 내란 대행 역할 충실히 하고 있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협의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없으며,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하며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 민주당의 주요 주장

•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 국민의힘의 반발은 계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2차 가해
• 최 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결국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 민주당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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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협의가 무산되면서 남은 쟁점은?

 

💬 이번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 후보자 임명 문제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정 협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 국민의힘 입장

• "민생 현안이 중요한 시기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로 국정협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 민주당 입장

•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최 대행과는 협의할 수 없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하나가 국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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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탄핵 후폭풍까지?

 

📌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 이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 이어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 "거대 야당에 맞서 끝까지 민생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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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집권여당 의원들이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뼈 있는 조언도 남겼다.

🧐 민주당 반응은?

• "극우세력과 손잡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려는 행위"
•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행동"

📌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탄핵 정국을 두고 치열한 대결 구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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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국정 운영까지 마비시킬까?

 

✔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며 국정협의회까지 무산될 위기
✔ 국민의힘: "헌재가 임명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 최 대행이 야당의 압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
✔ 민주당: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 최 대행은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까지 이어지면서 탄핵 후폭풍까지 겹치는 양상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대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앞으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여야의 대립이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