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충 여전,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제자리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리는 반면, 대출 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예대 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재무 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부담 여전

 

울산에서 직원 200여 명을 둔 한 중소기업은 매달 은행에 약 3억 원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 올해 초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비단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 금리는 발 빠르게 인하되는데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며 “예금 금리는 바로 내리면서 대출 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은행들이 마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반응형

---

은행들의 예대 마진 확대… 이자 장사 비판

 

실제로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도 대출 금리는 인하에 소극적입니다. 이는 은행의 예대 마진 구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리고, 대출 금리는 천천히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대출 이자로만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42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은행의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조재민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실적이 최근 몇 년간 매우 좋다”며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은행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은행들은 매년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금리가 인하돼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

금융 당국의 개입 필요성 대두

 

금융 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제는 금리 인하가 반영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자율에 맡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은행들은 예금 금리는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대출 금리는 느리게 조정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의 요구: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 필요

 

중소기업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소득도 높아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반영돼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며 “결국 이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예대 마진 구조에 안주하며 대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개입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실효성 있는 대출 금리 인하 정책 필요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은행들이 예대 마진 확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관행을 개선하고, 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투자 위축과 재무 상태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개입과 함께, 은행들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만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