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 시대,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해야" 인권위 권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법정 정년 상향 필요성 제기

한국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단절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0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소득 단절 문제, 정년 연장으로 해결 가능할까?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근거로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특히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39.7%)
• 노인 고용률 역시 OECD 최고 수준
• 대법원이 일반적인 근로 가능 연령(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 OECD가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

반응형

결국, 법정 정년이 현재 60세로 유지되면서 국민연금 수급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유럽 및 선진국의 정년 정책 사례

 

한국의 법정 정년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독일 – 정년 연령 67세
• 영국 – 정년 연령 제한 없음 (65세 이후에도 근로 가능)
• 일본 – 정년 연령 65세로 상향 조정 중

특히 독일과 일본은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년 고용 감소 우려…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 필요

 

정년 상향이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됩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부의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1.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도입 –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정부가 일부 보조
2.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 고령 근로자 임금 구조를 합리화하면서 기업의 부담 완화
3.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지원 –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 및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청년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청년과 고령층 모두가 균형 잡힌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년 상향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

 

법정 정년이 65세로 상향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소득 단절 완화 – 정년 연장으로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해소
✅ 노인 빈곤 문제 개선 – 근로 기회 증가로 빈곤율 완화
✅ 고령자 경제 활동 강화 –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경제 기여도 상승
✅ 사회복지 비용 절감 – 노인 빈곤 감소로 인한 복지 지출 절감

 

특히 법정 정년 상향은 노인 빈곤율 완화와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경제적 자립이 강화되면 복지 예산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 활동 증가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정년 상향,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상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년 상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보장, 청년 고용 유지, 기업 부담 완화 등 균형 잡힌 대책이 함께 마련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법정 정년 상향 논의를 본격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고용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노인 1000만 시대, 정년 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