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장 등 탄핵 선고, 대통령 선고는 언제?

헌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 선고 확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5일에 접수된 이후 9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헌재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예상과 달리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헌재에서 선고할 탄핵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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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와 쟁점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부실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주요 탄핵 사유입니다.

 

국회에서는 최 원장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반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 원장의 감사 부실 및 편향성은 헌법상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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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3명 탄핵 사유와 쟁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부실
•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 발표
•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정권과 관련된 핵심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검사들의 수사 부실 및 허위 사실 발표는 검찰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적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헌재가 검사들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검찰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기각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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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최종 변론이 끝난 뒤 약 2주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4일이 선고일로 예상되었지만,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사건이 먼저 처리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박근혜, 노무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 국정농단 사건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 선거운동 발언 논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형사재판 및 절차적 정당성 문제

특히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와 탄핵심판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단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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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대통령이 최근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탄핵 심판의 방향성이 달라질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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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재 주변 긴장 고조 – 경찰 경계 강화

 

헌재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경찰은 헌재 인근 지역을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
• 특공대 투입 및 폭발물 탐지 등 보안 강화
• 헌재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 설정

특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재 앞에서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대 간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어 있어 1인 시위와 릴레이 기자회견이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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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전망 – 헌재의 결정이 미칠 파장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1. 감사원장 탄핵 인용 시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필요성 대두
2. 검사 탄핵 인용 시 → 검찰 개혁 및 수사 관행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
3. 대통령 탄핵 인용 시 → 정국 혼란 및 조기 대선 가능성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 주도권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선고 결과가 정치권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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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의 탄핵 선고는 13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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