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 없을까?"

 

현지시간 14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에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결정한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DOE의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었더라도 기존 협력 관계가 즉각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 및 양국의 외교 관계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DOE는 한국의 목록 포함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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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목록 포함의 의미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한 것입니다.

 

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이 목록을 관리하며, 민감국가에 포함된 국가의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할 경우 더 엄격한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DOE 측은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에 속합니다.

 

또한, DOE는 "SCL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 시설을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것도 사전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협력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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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발효 예정… 한국 정부의 대응은?

 

DOE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것은 맞고,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시정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의 목록 포함 결정이 양국의 동맹 관계 및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 측의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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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은?

DOE는 현재로서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CL 목록에 포함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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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인력 및 협력 과정에서의 보안 강화
   •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는 DOE의 연구소 및 시설에서 근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는 한국 연구자들의 미국 내 연구 참여 및 교류가 다소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에 대한 내부 검토 강화
   •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내부 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는 연구 과정의 지연 및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양국 간 외교적 긴장 가능성
   •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 동맹의 긴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향후 미국이 SCL 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구체적인 제한 조치를 가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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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전망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한 것은 한미 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DOE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연구 및 협력 과정에서의 보안 강화와 절차 복잡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4월 15일 발효 이전에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고, 한미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SCL의 최하위 등급에 포함된 만큼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제한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