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선무효1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이로써 박 시장은 즉시 천안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는 천안시 행정에 큰 공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 동원해 선거운동… 결정적 법 위반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 2025.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