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즉시 천안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는 천안시 행정에 큰 공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동원해 선거운동… 결정적 법 위반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 시절과 공식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유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지며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환송했지만,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당선 무효형이 적용됐습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천안시 정치 지형 변화 불가피


이번 판결로 인해 천안시는 조만간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 공백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상당한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운동에서의 공정성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와 교육이 강화돼야 하며, 선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 모두가 선거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천안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 선출 과정에서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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