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송부논란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 취소소송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용현 전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취소소송 제기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헌재, 국회 신청으로 수사기록 요청헌재는 국회의 신청에.. 2025.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