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법위반2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이로써 박 시장은 즉시 천안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는 천안시 행정에 큰 공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 동원해 선거운동… 결정적 법 위반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 2025. 4. 2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판은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거짓말 반복’ 강조하며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특히.. 202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