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여당 지도부도 함께 자리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오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지방분권 개헌, 왜 필요한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체제는 1987년 개헌 당시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초광역 지자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5대 강소국 체제"는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4개 권역에 재정권과 행정권을 넘겨 독립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내용
오 시장이 제안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개의 초광역 지자체 구성
- 현재 논의 중인 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도를 초광역 지자체로 묶고 권한을 부여
- 수도권을 포함해 5대 강소국 체제 구축
-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5:5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
- 지방정부가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경찰 자치권 강화
- 교육 정책 및 경찰 운영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헌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실행
- 대통령 권한 조정
-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만 담당
- 내치(內治) 관련 권한은 초광역 지자체에 위임
- 의회와 정부 간 견제 강화
- 내각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도입 검토
🔎 지방분권 개헌이 가져올 변화는?
📌 수도권 집중 완화
현재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별 성장 모델을 구축하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초광역 지자체에 세금 징수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은 해양산업, 대구·경북은 첨단산업, 충청은 행정특구 등으로 특화 가능하다.
📌 주민자치 강화
교육과 치안까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춘 맞춤형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 정치권 반응… "지방이 스스로 성장해야"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감을 표하며,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이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오세훈, 대선 행보 신호탄?
이날 토론회는 단순한 개헌 논의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48명이 참석
✅ 3선 이상 중진 의원 13명, 초·재선 의원 35명도 함께 자리
특히, 이번 행사에는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그리고 비주류까지 참석해, 오 시장이 여권 내 입지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윤재옥 의원(친윤)을 비롯해, 김기현, 추경호, 윤한홍 등 중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박성민, 서범수, 조은희, 김상욱 등 초·재선 의원 35명도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다.
🎤 오세훈, 정치 브로커 의혹에도 여유로운 대응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검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며 여유롭게 대응했다.
이는 사안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빠른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자신이 의혹과 무관함을 부각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 지방분권 개헌, 가능할까?
지방분권 개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헌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다만, 개헌 논의는 여야 간 이견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절차도 필요해 단기간 내 추진이 쉽지 않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 시장이 주도하는 "5대 강소국 체제"가 지방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해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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