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발언 특정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주요내용

* 출처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허위 발언 부분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오는 26일 양형 증인 신문 후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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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3차 공판 핵심 내용

📌 1. 재판부, 검찰에 "허위 발언 특정하라" 요구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월 12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에서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언급한 이 대표의 1~4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4.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이 없음에도 검찰이 허위 발언으로 특정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허위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들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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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판부, 공소장 변경 지적… 검찰 "검토하겠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의견서로는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알겠다"며, "발언별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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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증인으로 정준희 교수 채택… 26일 결심 공판 예정

* 출처 : 동아일보 / KBS 뉴스

📌 1. 정준희 교수, 양형 증인으로 출석

이날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한양대 정준희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의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 교수는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토론을 진행하며, 후보 토론회나 토크쇼에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반대하며, 정 교수가 "1심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의심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도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며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 2. 결심 공판 일정 확정

🔹 2월 26일 오전: 정준희 교수 증인신문 진행
🔹 2월 26일 오후: 결심 공판 진행 (변론 종결)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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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요약 및 핵심 쟁점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 유죄
🔹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 무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유죄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2심에서 법적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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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이재명 대표의 법적 리스크

* 출처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2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 가능성

이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 결심 공판 후 최종 선고일 주목

26일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선고 공판이 언제 열릴지에 따라 민주당 내 정치적 변수도 커질 전망이다.

✅ 여론의 영향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과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어떤 추가 증거를 내놓을지, 재판부가 어떤 법적 해석을 내릴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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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2심 판결이 미칠 영향은?

🔹 재판부, 허위 발언 특정 요구 → 검찰 입장 정리 필요
🔹 정준희 교수 증인 채택 → 발언의 선거 영향 평가 관건
🔹 2월 26일 결심 공판 → 최종 판결 앞둔 중요한 순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2월 26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진행될 결심 공판과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