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한국? "관세, 방위 비상"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며 경제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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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발언, 한국을 직접 겨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수많은 국가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4배"라는 수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와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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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문제까지 거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는 여러 차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2019년 당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다시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도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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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경제 협력의 긍정적 요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 부정적인 언급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를 언급하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알래스카산 천연가스를 도입하거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미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산업 관련 협력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조선 산업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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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한미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향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경우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정확한 데이터 제공 및 외교적 대응
   • 한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2. 방위비 분담 협상 신중 접근
   •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대비한 외교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경제 협력 확대
   •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조선 산업 협력 등 긍정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해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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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및 안보 관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방위비 분담 문제는 향후 한미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너지 및 조선 산업 협력 등의 기회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살리면서도 경제·안보 이슈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향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