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뒤집혔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 환송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든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36일 만의 반전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커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은 2심 무죄,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습니다.

이 발언들을 두고 1심은 일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신속히 이뤄졌습니다. 선거 재판의 원칙인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피선거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판이 다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총체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미 향후 재판과 대선의 향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