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 변화 정리> 2025년에 달라지는 것들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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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올해부터 생활·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2030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만 골라서 정리해봤다. 2025년 정책 변화, 새해애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자

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

①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다. 2024년 시간당 9,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5년 10,030원으로 1.7% 오른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작년 대비 30,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② 휴대폰·이어폰에 USB-C타입 의무🤙: 스마트폰·태블릿·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다만 노트북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③ 다크패턴 금지🚫: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2월부터 금지된다.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30%가 적용. 단,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

① 예금보호한도 증가👍: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2001년 이후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달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

②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대출 미리 받자!”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③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④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된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채권을 사서 갚는 제도인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 고쳐야 해!” 하는 말이 나왔다. 이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증시 하락할거야” vs “큰 영향 주지 않을 거야” 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책은?

① 출산 관련 세금공제 확대👶: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만약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세금 면제도 가능하다고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 증가🧑‍🍼: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른다. 원래 육아휴직은 3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 변화

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지원 기준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월 평균 소득 645만 원에 달하는 구간인데, 이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다.

② 군인 봉급 인상🪖: 이번달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일병·이병은 각각 120만 원·90만 원·7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르고, 병장 기준 봉급과 적금 지원금을 합치면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

③ 전기차 보조금 20% 추가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로 받는다.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 30%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를 모든 청년으로 넓힌 것.

④ 청년이라면 우울증 검사 필수✅: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에서 33,000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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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면서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참고해서 좋은 혜택들을 꼭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