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10개 분야 주요 정책 요약

* 출처 : 서울시

 

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답니다.

 

2025년에는 금융·세금, 교육, 복지, 교통, 환경,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혼 세액공제 신설,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했으니, 내게 해당되는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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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재정·조세: 결혼 세액공제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확대 → 정부 기여금 증가,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건비 지원 확대
✅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2026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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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국가장학금 확대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면 졸업 가능
✅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확대 → 방과 후 돌봄 지원, 하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제공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9구간까지 확대 (최대 100만 원 지원)
✅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지원 가구 수 12만 가구로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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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복지·고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 기존 사후지급 방식 폐지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

• 여성: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 포함, 최대 5만 원 지원

✅ 중장년 경력 지원제 도입 → 퇴직 중장년 대상 직무교육 및 월 최대 150만 원 수당 지급

 

🔹 💡 TIP: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으니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직장인은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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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통·국토: 무주택 기준 완화, GTX 개통 확대

✅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수도권 공시가 5억 원 이하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
✅ GTX 개통 확대 →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추진
✅ 드론·실외이동로봇을 통한 택배 가능
✅ 대중교통비 환급제(K-패스)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시범 운영

 

🔹 💡 TIP: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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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기상: 녹색전환보증 도입, 재난문자 확대

✅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 친환경 기업에 보증 지원
✅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도입 → 겨울철 폭설 피해 예방

 

🔹 💡 TIP: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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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방·병무: 병 봉급 150만 원, 장병내일적금 지원 확대

✅ 병장 기준 월급 150만 원으로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월 55만 원으로 확대 (총 2019만 원 적립 가능)
✅ 여군 예비역 전체 병력동원소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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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지원

✅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법 시행 → 기후위기 대응 강화

 

🔹 💡 TIP: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혜택을 활용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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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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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농림·수산·식품: 농업·수산업 지원 확대, 농식품 바우처 도입

✅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9개 → 15개로 확대
✅ 농식품 바우처 도입 →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4인가구 월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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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혜택알리미 서비스 도입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 국민 발급 가능 (공공기관·은행 등에서 사용 가능)
✅ 정부가 공공서비스 혜택을 직접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도입

🔹 💡 TIP: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니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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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책 변화,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에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감면, 복지 혜택 확대, 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 많은 변화가 찾아오면서 가정, 직장,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지원책을 잘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

 

👉 2025년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