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임박 ... 한국 FTA 재협상 가능성?

 

미국과 주요 무역국 간의 관세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특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FTA 재협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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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다른 나라가 부과한 만큼 부과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상호관세’ 도입을 강조해왔습니다. 상호관세란,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미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하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고, 미국 상무부 내부에서도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내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상호관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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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브라질, 베트남 ... 첫 번째 타깃은 어디?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 발표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 전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평균 10% 이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인도의 관세 정책을 완화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도입할 경우, 인도뿐만 아니라 브라질, 베트남 등 미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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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호관세 대상될까? FTA 재협상 가능성은?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하며,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 부분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관세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한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 적용과 별개로 무역흑자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9번째로 높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도 “미국에 가장 큰 무역적자를 안기는 국가들부터 상호관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도 FTA 재협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산 특정 제품에 대해 보조금 지급 문제나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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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향

 

현재로서는 한국이 상호관세 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이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며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2018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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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대비해야 할 사항

✔ 미국 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 점검
✔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 논의 필요
✔ 글로벌 무역 흐름 변화에 따른 대체 시장 확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