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장한다" 논란 많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

* 출처 : MSN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수요 부족과 관계 부처 협의 지연으로 인해 현재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의 계약만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운영비 상승으로 인한 이용요금 인상(시간당 1만 6800원),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비용 부담, 언어 소통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용 가정 만족도가 84%에 달하며 다수의 가정이 지속 이용을 희망한다는 점을 반영해 연장이 결정됐다.

---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란?

 

정부는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국내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사업 진행 과정

✔ 2023년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 2023년 9월: 4주 직무교육 후 서비스 개시
✔ 2024년 2월: 사업 기간 연장 결정 (계약 12개월 추가)

 

현재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84%로 높게 나타났다.

---

🔹 논란 ① 이용 요금 인상, 시간당 1만 6800원 부담

반응형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될 당시, 시간당 1만 3940원이었던 가사관리 서비스 요금이 1만 68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업체 운영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다.

📌 이용 가구의 반응

✅ 37%: 서비스 가격이 적정하다고 응답
❌ 32%: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

 

즉, 비용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 논란 ② 가사관리사들의 불만 "숙소비 너무 비싸"

📌 가사관리사들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

✔ 숙소비 부담(66%)
✔ 언어 소통 문제(14%)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권 숙소에서 생활하며 높은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가사관리사들이 원하는 숙소를 자율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 논란 ③ 가사관리사 확대? 현재 98명만 연장

 

정부는 애초에 올해 1200명 규모로 가사관리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수요 부족
❌ 관계 부처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인 98명만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귀국을 희망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근무하며,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임금 적용 등의 근무 조건은 유지된다.

---

🔹 향후 전망은?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 개선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 가사관리사 자격증, 경력, 교육 이력 관리 체계 도입
✅ 중앙 및 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인증기관 우선 참여 검토

 

한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정착되면 내국인 돌봄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대한 논란 등 추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착될까?

 

🔹 이용 가구의 만족도는 높지만, 비용 인상과 숙소비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 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확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가사관리사 수요와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