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독일 뮌헨서 개최
2025년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습니다.
세 장관은 한미일 협력 강화,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하며 3국의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 대만 문제, 한미일 공동성명 최초 포함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를 표명"한 것이 주목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기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가입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미일, 대북제재 강화 및 비핵화 재확인
한미일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확히 문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대해 외교부는 "말뿐만 아니라 문서로 남긴 점이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3자 훈련 확대
3국은 "한미일 3자 훈련을 포함해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반도체·AI 분야 공조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협력도 강조되었습니다.
-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 한미일 공조, 지속 발전 가능성 높아
이번 회의는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 견제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한미일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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