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월 20일 첫 형사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합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열리며, 같은 날 오후에는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이 겹치는 만큼 탄핵심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재판 핵심 내용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 공판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정리
🔹 윤 대통령 출석 의무 없음: 하지만 구속 취소 심문이 함께 열려 직접 출석할 가능성 존재
🔹 주요 쟁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 여부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될 예정입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중요한 기일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총리 대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필요했던 이유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국회 국정조사에서 "절차상·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신문이 진행됩니다.
📌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기일 연기 요청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일정이 겹친다며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요청 날짜: 2월 25일로 변경 희망
🔹 이유: 오전 형사재판 일정과 오후 탄핵심판 변론 병행이 어려움
헌재는 현재 기일 변경 요청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헌재, 18일 9차 변론 진행
탄핵심판 9차 변론은 2월 18일에 열리며, 서면 증거(서증) 조사 및 국회·윤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 측에서 2시간씩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 추가 변론 일정 및 주요 심리 진행
🔹 2월 17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
🔹 2월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및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된 변론 일정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 대통령, 재판 결과 및 탄핵심판 향방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및 헌재 탄핵심판 변론이 같은 날 진행되면서 정국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 탄핵심판에서는 한덕수 총리 증언이 윤 대통령 측 논리를 뒷받침할지, 반박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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