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국가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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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세, 60조 원 돌파… 10년 새 2.4배 증가

📌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61조 원
📌 10년 전(2014년)과 비교하면 2.4배 증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요.

• 2014년: 25조 4천억 원
• 2016년: 31조 원
• 2020년: 40조 9천억 원
• 2022년: 57조 4천억 원
• 2023년: 61조 원

이처럼 10년 새 2.4배 증가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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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세 비중, 역대 최고치 18.1%

근로소득세가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2005년: 8.2%
• 2013년: 10.9%
• 2019~2022년: 13~14%
• 2023년: 17.2%
• 2024년: 18.1% (역대 최고)

즉,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5분의 1을 직장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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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는 감소… 직장인이 세수 부족 메꾸나?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년 연속 급감했습니다.

• 2022년: 103조 6천억 원
• 2023년: 80조 4천억 원
• 2024년: 62조 5천억 원

법인세가 줄어든 원인은 경기 침체와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6%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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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 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올해도 세수 부족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감소 지속 전망
📌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로 근로소득세 부담은 계속 증가 가능성
📌 2025년에는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을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메우는 형국”이라며 기업들의 적정 세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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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

1️⃣ 연말정산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2️⃣ IRP, 연금저축 적극 활용: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 효과
3️⃣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분배 최적화: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체크
4️⃣ 세금 우대 금융상품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혜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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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직장인의 세 부담, 해결책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세가 계속 증가하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감소하면서 "근로자가 법인의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직장인들도 연말정산 및 절세 전략을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