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교사가 문제 팔아 벌어 들인 돈은 얼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21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거래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사교육 시장에 개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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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문제를 팔아 번 돈, 1인당 평균 8,500만 원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총 212억 9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8,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지역별 문항 거래 규모

• 서울·경기: 198억 8천만 원 (전체의 93.4%)
• 서울: 160억 5천만 원 (전체의 75.4%)
  → 대치동, 목동 등 대형 학원 밀집 지역에서 집중 거래

🔹 과목별 거래 규모

• 과학: 66억 2천만 원
• 수학: 57억 1천만 원
• 사회: 37억 7천만 원
• 영어: 31억 원
• 국어: 20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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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사교육 업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들과 접촉하여 문항을 거래했습니다.

 

✅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활용
✅ 인맥·학연을 통한 출제 능력 있는 교원 섭외
✅ 구두 계약을 통한 거래 성사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서 직접 문항 제작팀을 운영하거나, 다른 교사를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사들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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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징계 요구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 업무 금지)와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 요구 현황

• 징계 요구: 공립 교원 8명 + 사립 교원 21명 → 총 29명
• 적정 조치 통보: 나머지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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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영어 ‘판박이 문제’ 논란, 평가원도 문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된 영어 23번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위원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과 사실상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 출제위원인 대학교수는 주의 조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3명 문책(해임·정직·경징계 요구)
✔️ 킬러문항 출제 방치로 평가원에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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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과 공교육의 유착, 왜 문제인가?

사교육 시장과 교사의 불법적인 거래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공정한 입시 경쟁을 저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 1) 교육의 공정성 훼손

학교 시험과 수능 출제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특정 학원에 문제를 제공한다면, 결국 그 학원의 학생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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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대형 학원들이 이러한 문항을 독점할 경우, 비싼 수강료를 낼 수 있는 학생들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결국 돈 있는 집안의 학생들만 상위권 대학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 3) 공교육 불신 확산

학교 선생님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돈을 들여서라도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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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응, 실효성 있을까?

✔️ 1) 감사원의 징계 요구

감사원은 징계 요구 및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2) 교육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교육부는 향후 문항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EBS 교재 관리 강화
✅ 수능 및 학력 평가 시험 출제위원 선정 기준 강화
✅ 사교육 업체와 교원의 유착 여부 전수조사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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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1) 학원 선택 시 신중한 접근

• 특정 학원이 유독 수능 문제와 유사한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 불법 거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 불법적인 문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공교육 중심의 학습 태도 유지

•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EBS 및 공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출처의 문제를 풀어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3) 교육 정책 개선 요구

•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부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합니다.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의 유착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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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사태는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 간의 유착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올바른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