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출처 : MBC 뉴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오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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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 / 미주중앙일보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충실의무’ 조항 확대와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입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 기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
• 개정: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 모든 상장회사에서 전자 주주총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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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vs 민주당 입장 차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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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찬성)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보호 강화
• 전자 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증가

🔴 국민의힘(반대)

• 기업의 경영 자율성 위축 우려
• 경영권 침해 가능성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주장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주가 상승 후 차익 실현을 노리는 '먹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주주충실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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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의 향후 전망

* 출처 : 뉴스1 / KBS 뉴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가 여전해 본회의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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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절차

✅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 → ✅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 ✅ 최종 표결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 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경영권 침해 논란이 맞물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