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행 1년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거주지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으로, 지역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연속적인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가 각각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현황과 본격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는 현재 47개 시·군·구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통합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통합판정조사’ 도구를 도입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위한 과제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개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대상자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준비 단계에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의료와 돌봄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돌봄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각각 분리 운영되면서 서비스 간 연계 부족, 중복 지원 문제, 돌봄 공백 발생 등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요양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돌봄 모델이 필요하며, 이번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그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의 전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향후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보다 촘촘해지고, 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돌봄 간 연계가 강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복지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부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