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 출처 : 조세일보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건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즉각 상고를 예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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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요약: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1.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관련 발언
   •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며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문제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경험칙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해석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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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대법에 상고할 것”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배척된 피고인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에서 위법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최종 무죄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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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결의 정치적 의미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과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세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검찰은 상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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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파장 및 향후 전망

 

이번 2심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생명 연장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는 의원직 유지 및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일 때 의원직 상실과 5~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민주당 내부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반면, 여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