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주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 투자, 그 배경은?

 

* 출처 : 아주경제

 

국내 방위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K-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올해 K-방산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의 배경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

1. K-방산 수출, 사상 최대 전망… 정부 지원 본격화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국내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방 기술 연구 개발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의 주요 지원 방안

🔹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3조 원 투자 (AI·우주·첨단소재 등)
🔹 방산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0억 원 지원 (2년간)
🔹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 180일 적용
🔹 수출 금융 지원 강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활용)
🔹 방산 부품·장비 국산화 촉진
🔹 퇴직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의 국내 취업 제한 완화

 

이번 투자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올해 K-방산 수출 전망, 240억 달러 돌파 가능성

 

올해 K-방산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올해 연간 방산 수출 예상 규모는 240억 달러"라며, 주요 수출 계약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폴란드 K2 전차 공급 사업 → 70억 달러
✅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획득 사업 → 10억 달러
✅ 베트남 K9 자주포 계약 추진 중 → 4,300억 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인도, 불가리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대규모 수출 협의 진행 중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수출을 확대하며, 레드백 장갑차 등 차세대 방산 무기 공급 계약도 추진 중이다.

---

3.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원책

🔹방산 기업 대상 최대 50억 원 지원

국내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중소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연장근로시간제 180일 적용

방산업계는 수출 계약 시 납품 기한이 매우 중요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반영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수출 금융 지원 및 외교 활동 강화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 패키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 군인 및 연구원들의 국내 취업 제한 완화

현재 퇴직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은 국내 기업 취업 시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인재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방산업계가 우수 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

4. K-방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국내 방산 기업들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년 동안 방산 수출 비중을 10%에서 90%로 확대하며 실적을 대폭 개선했다.

2025년 이후 방산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첨단 기술'과 '글로벌 시장 확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3조 원 투자 계획이 국내 방산 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

📌 K-방산의 미래, 정부 지원으로 날개를 달다

 

✅ 올해 K-방산 수출, 240억 달러 전망 (역대 최대 규모)
✅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투자
✅ 중소 방산 기업 지원 확대 (업체당 최대 50억 원)
✅ 특별연장근로시간제 180일 적용, 금융 지원 강화
✅ 방산 인재 활용 위한 취업 제한 완화 추진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기 위해선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3조 원 투자 결정이 K-방산이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앞으로도 K-방산 수출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