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절차를 종결했다.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헌재는 선고 기일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한 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 헌재, 추가 변론 후 절차 마무리… 선고 기일은 미정
헌재는 본래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진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 측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해당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쟁점 1: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할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회 측 주장: 본회의 의결 필요 없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묻자, 국회 측은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2주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 측 주장: 국회의장은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반드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국회의 의사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한다고 적혀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쟁점 2: 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 있었나?
국회 측은 작년 12월 10~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공문을 보낸 점을 강조하며,
“여당도 별다른 이견 없이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공문을 보면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합의가 완전히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
고 질의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이 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과 헌재소장 임명 동의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번복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조건이 위반됐다고 판단해 합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 쟁점 3: 정계선 재판관, 회피해야 하나?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7일 헌재의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사건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 참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향후 선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향후 전망: 헌재의 결정이 미칠 영향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넘어,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 분쟁을 둘러싼 중요한 헌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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